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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변호사들이 동포들 울린다 
양심적 법조인 “못된 변호사는 주저말고 변호사협회에 고발하라”


▲ 악덕변호사의 세계를 그린 영화 <마이클 클레이튼>(2007년작)의 한 장면.  


일부 한인변호사들이 동족을 울리고 있다. 그들은 고객을 마치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나 하수인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동포들의 가장 많은 지적은 ‘변호사 수임료를 낸 후부터 변호사 만나는 것이 힘들었다’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내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 사건을 이상하게 몰고 간다’는 것 등이다.

‘악덕 변호사’ 들의 공통적인 행태는 고객으로부터 수임료를 꼬박꼬박 챙기고는 실제로는 거의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객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법조계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우선 해당 변호사의 경력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민법이나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했던 변호사가 특별한 경력을 이수하지도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상법(Business)을 다루게 될 경우 한번쯤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대광고를 하는 변호사는 일단 의심하라’, ‘고객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려는 변호사도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협회에 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협회란 한인변호사협회가 아니라 뉴욕주, 또는 뉴저지주변호사협회를뜻 한다.

악덕 변호사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플러싱 거주 신모(56)씨는 “스폰서를 통한 영주취득관련 업무를 맡겼는데 8개월 동안 변호사 얼굴도 못 보고 있다”면서 “늘 바쁘다면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도 안 해 준다”고 말했다.

한국인 사무장을 두고 있는 미국인 변호사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수임료를 챙긴 이후부터는 한국인 사무장 하고만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 중인 강모(51. 맨해튼)씨는 “미국인 변호사는 수임료 낼 때 외에는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영어가 부족해 한국인 사무장이 있는 곳에 일을 맡겼는데 사무장은 소송 진행여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을 하는 K 씨는 비즈니스 분쟁으로 미국인 변호사 A 씨를 선임했다. 그러나 자신의 변호사가 상대 한인 변호사와 짜고 K 씨 몰래 합의를 이루고 8만5천 달러의 합의금마저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를 않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 세계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불법행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도덕한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C 변호사의 행태는 악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한인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의 C 변호사는 한 번에 거액 수임료를 받기 보다는 분할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챙기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그는 30분 일하고도 3시간 일한 것처럼 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C 변호사는 고객과의 상의 없이 일처리를 자기 임의대로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얼마 전 C 변호사에게 은행을 상대로 주택 융자금을 조정하는 일을 맡긴 김모(60. 뉴저지)씨는 요즘 C 변호사 때문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C 변호사는 수임료로 1만 달러를 요구하고 매달 2천 달러씩 5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양자 간의 계약이 성립됐다. 그 후 김 씨는 꼬박꼬박 변호사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일의 진척을 알기 위해 김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때마다 거의 시원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나중에 안 일지만 원래 은행 상대 소송(Litigation)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C 변호사는 나중 교묘히 이를 융자재조정(Modification)으로 바꾸어 버렸다.

한마디로 고객과의 완전한 합의로 법률상담과 진행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 변호사는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진척시켰다.

문제는 최근 김 씨가 은행 측으로부터 자신의 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 (‘포클로스’Foreclose) 통보를 받았으면서 발생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C 변호사를 찾았다.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받게 될 경우 주택 강제 매매가 이뤄질 수가 있기에 대책을 빨리 세워야 했다. 그러나 C 변호사로부터는 파산을 하면 살릴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들어야 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경로를 통해 파산 전문 변호사 2명에게 상담한 결과, C 변호사의 해결 방안과는 전혀 다른 해답을 얻었다.

미주한인사회에는 C변호사처럼 실력없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원로 변호사 D 씨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변호사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가 있다. ‘변호사와 창녀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법정 소설로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존 그리셤에 따르면 두 직종의 차이는 “창녀는 죽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지만 변호사는 죽은 사람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변호사만큼 인심을 잃은 직업도 드물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변호사들이 공짜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 도덕성과 인간성을 팔고 진실을 회피하면서 거짓말을 쏟아놓는 대가”라고 했다. 이 정도의 독설은 그나마 점잖다. 셰익스피어가 ‘헨리 6세’에서 “우리가 맨 먼저 할 일은 모든 변호사를 죽이는 일”이라고 까지 한 대목은 인용하기조차 거북할 정도다.

미국에서 변호사의 길은 한마디로 생존 경쟁의 연속이다. 사건을 맡으려고 병원 구급차 꽁무니를 쫓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앰뷸런스 체이서(ambulance chaser)’라는 말은 ‘악덕 변호사’의 상징이다. 1890년대 애리조나주의 한 변호사는 아예 “횡령·노상강도·강간·방화·말 도둑도 문제없다”며 어떤 사건 피의자라도 기꺼이 수임하겠다는 광고를 냈다.”

미국에서 의료 평론가로 활동하는 김일훈 박사(내과)는 지난해 의사들을 괴롭히는 악덕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의학신문 ‘디지털보사’에 기고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악덕 변호사와 싸운 한인의사의 사례도 소개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역임한 한인의사 우준균(Kenneth J. Wooh. 서울의대 1967년 졸업)박사는 주변 동료에게 존경 받는 우수하고도 착실한 전문의였다. 그러나 한 ‘부실 소송’에 휘말리며 고난을 겪었다.

우 박사는 원고 변호사의 배후 타협안을 물리치고 양심에 호소해 5년간이나 끈질긴 법정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최종 배심원 판결에서 5대 1로 승소했다. 그는 소송의 자초지종과 그간 겪은 심경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여 미국 의학계의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이 민주국가이며 법률제도에서 소송의 문은 만인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이용해 악덕 변호사들은 원고(환자)가 입은 나쁜 진료 결과를 의료과실로 몰아 간교한 방법으로 입증하려억지 시도를 한다.

때문에 의료과실 소송이 난발하고 이것이 의사들이 흔히 겪는 ‘부실하고 터무니없는 법률소송’(frivolous lawsuits. 우 박사의 저서 본문에선 ‘부실소송’이라 약칭함)이며, 돈 많이 번다는 의사들이 소송의 표적이 되어 왔다.

아무튼 악덕변호사들은 직업과 빈부를 떠나 돈 냄새가 나는 곳이면 어느 것이든 기웃거린다.

앞서 말한 원로 변호사 D 씨는 “의사들 세계에서도 실력 없는 의사가 오진을 하듯 변호사들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D 씨는 “악덕 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는 주저말고 변호사협회에 신고를 하기 바란다”며 “그러한 고발정신이 변호사세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8-19 )

ㅁ 뉴스메이커- 윤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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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악덕변호사들이 동포들 울린다

    악덕변호사들이 동포들 울린다 양심적 법조인 “못된 변호사는 주저말고 변호사협회에 고발하라” ▲ 악덕변호사의 세계를 그린 영화 <마이클 클레이튼>(2007년작)의 한 장면. 일부 한인변호사들이 동족을 울리고 있다. 그들은 고객을 마치 자신들의 돈벌...
    Date2013.12.16 ByPacificTimes Views788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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