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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박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동참인 : 정기승(前 대법관), 이시윤(前 헌재 재판관), 김문희(前 헌재 재판관), 김두현(前 대한변협 회장), 이세중(前 대한변협 회장), 함정호(前 대한변협 회장), 이종순(前 헌변 회장), 김종표(원로 변호사), 김평우(前 대한변협 회장)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의 효과가 先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본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례수집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 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또 다른 자유민주옹호론자들중에서는 탄핵무효 박근혜대통령 정무복귀선언 촉구이유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2항에 의거 박대통령은 더이상 심리를 받을 필요없이 직무 복귀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에 대한 헌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그리고 국정농단한 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결원된 헌재재판관을 기다리는 것도 심리를 중지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이번 일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엄연한 침략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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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전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21일 오전 9시30분경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하여 출두하였다. 박전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잠시 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
    Date2017.03.21 ByPacificTimes Views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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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선 5월 9일 확정 발표

    한국정부는 오는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발표했다. 해외한인들의 투표등록 마감일은 3월 3ㅔ일까지로 결정하였다.
    Date2017.03.15 ByPacificTimes Views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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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 대행 대권 3월 15일 불출마선언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는 대통령 경선에 나가지않겠다고 3월15일 대통령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Date2017.03.14 ByPacificTimes Views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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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의원 대선출마선언

    자유한국당 진태의원이 대선출마선언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3.15(수)까지 당내경선 후보등록을 마칠예정이다. 김진태의원은 대선출마발표 하루전에 대전현충원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결심했다고 했다. 김진태의원의 대선출마선언문은~애국보수여 다시 일어...
    Date2017.03.14 ByPacificTimes Views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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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헌재에서 3월10일 탄핵인용 파면당한 박근혜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자택으로 옮겼다. 박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택주위에서 박대통령을 맞이하였다.
    Date2017.03.12 ByPacificTimes Views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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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령 여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불법무효, 재심해야 주장 The Impeachment of Pres. Park, Geun hye Is Illegal. Her Sister Told.

    박근혜대통령의 자매인 박근령여사는 3월 11일 서울에서 개최한 친박집회에서 박대통령탄핵을 인용하고 박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판결은 무효하며 적법한 절차와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살인행위라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재심...
    Date2017.03.11 ByPacificTimes Views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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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탄핵인용은 원천무효, 김평우 변호사

    ♤ 아래 글은 김평우 변호사께서 탄핵결정 후 쓰신 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1.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쇼킹한 ...
    Date2017.03.10 ByPacificTimes Views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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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태극기 집회 참여자 2명 사망 8명중경상자 발생 Two S Koreans against N Korea Died By S Korean Police. 8 were wounded and Carried out to Hospital

    3월 10일 서울에서 태극기 집회참여자 중에서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 이송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사망자의 발생은 한국경찰이 버스위에 올라 온 태극기집회참여자를 밀어뜨려 사망케 하였다고 알려졌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조사중인 ...
    Date2017.03.09 ByPacificTimes Views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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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근혜대통령 탄핵 인용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Date2017.03.09 ByPacificTimes Views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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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 의견서 헌법재판소제출 S Korean President Park Geon Hye Submits Her Opin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대통령 의견서 1. 들어가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국내외의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종변론을 준비하면서, 지난 4...
    Date2017.02.27 ByPacificTimes Views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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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권한대행 특검연장불허 S Korean Acting President Rejects Extension of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S Korea Acting President Hwang Gyo-an made decision to reject extension for the special prosecutor to investgate the President Park Geun-hye case. The special investigation of Park will expire on Feberuary 28 by Acting president Hwang's deci...
    Date2017.02.26 ByPacificTimes Views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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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최대 태극집회, 탄핵은 쿠테타 박대통령 직무복귀해야. 2.5 Million of S.Koreans Marched for Freedom against N.Korea Communism. They Ask President Park Take Office Immediately.

    On February 15, in Seoul, 2.5 million of S.Korean people marched for Freedom and the U.S.-S.Korea alliance against N.Korea communism. They told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was a coupd'etat. They asked Presiden Park to take office imm...
    Date2017.02.19 ByPacificTimes Views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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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 체포 Lee Jae Yong, Samsung Top CEO Was Arrested in the Name of Bribery. Samsung Shares 20% of GDP of ROK

    삼성그룹의 최고경영자이며 삼정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씨가 특검에 의하여 증유죄의 혐의로 16일 체포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체포에 의한 수사를 통하여 박근혜대통령과의 관계와 헌재에서의 대통령탄핵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Date2017.02.16 ByPacificTimes Views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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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통령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예상. 반박인사들중 친박으로 선회하기도South Korea Constitutional Court May Dismiss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를 다루고있는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든지 각하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정치력을 반대해 왔던 자들 중에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있다. 그 중...
    Date2017.02.15 ByPacificTimes Views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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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말레이시아에서 독살 TV조선과 외신보도

    Kim Jung Nam, Kim Jung Un's half brother was killed by poison niddle two women used in Malaysia on February 13, according to TV Chosen, South Korea. 김정운의 2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2명의 여인에 의하여 독침으로 독살당했다고 한국의 TV...
    Date2017.02.14 ByPacificTimes Views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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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통령 직무복귀여론고조 S.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Must Take Office. Public Opinion Rise Up

    Many experts of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citizens have agreed that President Park Geun-hye, president of South Korea. has not violated Korean constitution. President Park has been victimized by some pro-North Korean leftists' conspiracy...
    Date2017.02.13 ByPacificTimes Views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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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근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표 박대통령은 직무복귀해야. 탄핵은 반법치주의.

    (서울) 2월 13일 대한민국 미래연합 강사근 대표는 서울에서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직무를 위하여 하루빨리 복귀하여 국정의 정상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열변을 토하였다. 탄핵기각이라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아예 직무복귀하여 대통령권한을 수행해야 한다는...
    Date2017.02.12 ByPacificTimes Views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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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 국회탄핵원천무효 정무복귀선언해야 국내외강력촉구움직임

    ✫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박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
    Date2017.02.10 ByPacificTimes Views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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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한국언론사 광고 안낸다. 스포츠 지원도 중단

    한국 삼성 국내 언론사 광고 안낼예정 상당수 한국언론에 대한 국내외 불신 고조. 보수세력 주요언론 친북좌파적 편파보도한다고 불만. 불매운동 전개. 삼성은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이상 국내의 모든 언론사들에 광고를 내든 것을 중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Date2017.02.03 ByPacificTimes Views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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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태극기집회참가

    육군사관학교가 태극기 물결에 피겟을 들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기수별로 태극기물결에 참여해 왔던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내일부터 시청앞 광장에서 하나의 대오를 이루어 시가행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기생들간 출신 지역이 달라 다양성의...
    Date2017.02.02 ByPacificTimes Views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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