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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국제운동으로 확산 
한국-미국-일본 4개 단체 적극 동참하기로 논의, 한미자유민주연맹과 본사 공동추진..
[김정일-국제형사재판소-제소-국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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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 한미자유민주연맹 총재(왼쪽)와 간부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 
 
(워싱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자유민주연맹(총재, 유흥주) 과 본사(www.usinsideworld.com) 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국제 흉악 범죄자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 는 운동이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으로 확산되면서 서명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한미자유민주연맹이 지난 9일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州 페어팩스 거리에서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본사의 기사(2009.10.9.)가 보도되자 메릴랜드州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회장, 유천종 목사)’와 ‘한미우호증진협회(의장, 이장연 목사)’ 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본사에 연락을 해왔다.

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계평화전략연구소(회장, 이홍범 박사)’와 일본 도쿄에 있는 ‘북조선에 있는 일본여성 구출위원회’도 본사에 동참하는 방법을 문의해 왔다.

‘북조선에 있는 일본여성 구출위원회’는 지난 1945-65년 사이 일본에 살고 있던 조총련 소속 친북세력들이 김일성에게 속아 북송선을 타고 갔는데 이때 한국 남성들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 약 2000여명도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다.

북한은 세금도 없고 병원도 학교도 집도 무료라는 지상 최대의 낙원으로 알고 한국인 남편을 따라 북한에 도착한 일본인 아내들은 북한 도착 2주일 후부터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지상의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어쩔 방법이 없는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

2000여 명 중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일본 여성들은 몇 백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탄생된 이 단체는 김정일 정권 타도와 일본내 조총련 타도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 총재와 본사 손충무 발행인은 ‘김정일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운동’ 을 확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오는 17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 하면 한국에서도 국민행동본부가 서명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다는 협약과 함께 5개 단체 대표들이 공동기자 회견을 가질 방침이다.

ICCㅡ국제형사재판소는 무슨 기구인가?

국제형사재판소 -1CC는 International Crimininal Court 의 약자이다. ICC는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 또는 단체, 통치자를 이 법정에 기소 하여 심판 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상설 재판소이다.

유엔은 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 사령부를 통해 전쟁범죄자를 처벌 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 군사 재판소를 설치 전범자를 재판 하는 것을 보고 국제 형사 재판소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1948년 이후부터 ICC 창설이 유엔을 무대로 논의되기 시작해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됐다. 특히 아프리카 르완다 사태와 옛 유고슬라비아의 인종 말살 정책이라는 흉악한 反 인륜적 사건들에 국제사회가 분노했다.

그래서 반 인륜적 범죄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형사 재판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동감대가 형성되어 1998년 7월 17일 Roma Statute (로마규정) 이가 제정 채택되었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2002년 11월 8일 국회 동의를 거쳐 2002년 11월 13일 UN 사무처에 비준서를 전달, 83번째 비준 국가가 됐다.

ICC 역할과 기능

ICC 창설의 목적은 국제 사회가 신속하게 전쟁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국제 사법 시스템이다.

ICC가 설립 되면 개별 국가가 해당 범죄자의 기소를 꺼릴 경우, 국제 형사재판소의 독립 검사가 기소권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반 인도적 범죄를 인류의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다.

ICC는 해당 국가가 대량 학살과 반 인도주의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할 능력이 없을 때 개입하며 재판권 효력은 2002.7.1일 국제법이 발효한 후에 발생한 범죄만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해 최고 30년을 넘지 않는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화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징역 형벌에 추가해 벌금과 재산몰수도 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 있는 ICC 재판소에 한국인 판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www.usinsideworld.com –취재부- 박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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