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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과 ‘전천후 정책’ 
[이홍범 칼럼] 역사적으로 햇볕·포용정책은 실패… 때로는 달빛·비바람·폭풍우·그림자 정책도 필요

  
 
1091429637aceb2082f40b2f9f18ea7c2c17d5.jpg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포함한 계속되는 대남 도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분별없는 햇볕정책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무력도발을 촉진,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외 정세는 언제나 변하는 것이며 그 변화에 따라 그리고 그 변화를 예측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안보·권리·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따라서 일국의 정치·외교가 햇볕정책이라는 고착된 타이틀로 일관한다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햇볕정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었다.

영국의 대(對)나치즈 히틀러 외교정책, 미국의 파리협정에서 보여준 대(對) 베트남 외교정책 등에서 이른바 햇볕-유화-포용정책은 다 실패로 끝났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왜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힘드냐 하는 것은 국가간의 권력욕이 도덕적 영역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직되고 고착된 원칙에 집착함으로써 인간에 있어 동맥경화증 환자처럼 정상적인 육체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외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맞게끔 그리고 미래를 주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필요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융통성과 다변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혓볕정책 -때로는 달빛정책, 비바람 폭풍우 정책, 그림자 정책 등등-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달리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천후 정책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反美·反日을 밥먹듯이 선동하고 있지만 감정적 민족주의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함으로 인해 종국적으로는 망국적 민족주의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독일 나치즘, 이태리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가 그 좋은 예이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같은 강대국들도 자국의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감정적 민족, 국가주의를 대외적으로 자제하면서 정치·외교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전천후 정치·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 정치·외교의 승리를 위하여 햇볕정책에 대한 환상은 하루빨리 전천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ㅁ Asian Millenarianism(아시아 이상주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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