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탈북난민 100명 시대

by PacificTimes posted Feb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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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탈북난민 100명 시대 
2004년 의회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6년 소요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가 지난 8일, 100명째 미국 정착 탈북난민으로 입국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북한 출신 난민이 추가로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탈북자 조 씨가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한 데 이어 나머지 한 명도 곧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어서 미국 정부의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의 수는 100명이 넘게 된다.

북한 출신의 ‘미국 난민 100명 시대’까지는 미국 의회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6년이 소요됐는데, 2006년 5월 5일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피신해 있던 6명의 탈북자가 북한인권법 시행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난민 인정을 받고 입국한 이후 연평균 20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했다.

RFA는 "연도별로 보면 2006년 9명이 입국한 뒤 2007년 28명과 2008년 38명 등 3년 연속 증가했지만 2009년 18명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조 씨를 포함해 7명이 입국한 상태"라며 "탈북자들은 주로 태국, 중국, 몽골, 러시아, 필리핀, 라오스를 통해 미국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데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 난민의 평균 심사 기간인 100일보다 3배 이상 걸리는 이유는,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제3국의 비협조와 보통 2∼3개월 걸리는 미국의 신원조회 때문이라고 회계감사국은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와 난민 지원단체가 주선하는 임시 거처에 머물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생활비와 의료보험을 제공받고, 영어와 직업교육도 받는다며 미국 정부는 탈북자의 난민심사 범위를 개별적인 심사에서 2009년 회계연도부터 가족재결합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2010년 09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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