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권력세습 이후에도 美 대북정책 변함없어”

by PacificTimes posted Feb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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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권력세습 이후에도 美 대북정책 변함없어”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워싱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 토론

 
현대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권력세습이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권력지형이 변해도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한 주변국과 협의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세습이나 새로운 지도세력의 등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전했다.

RFA는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잇는 동맹 강화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28일 미국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장했다"며 "‘미국, 한국, 일본의 동맹’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는 북한의 권력승계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도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에 새로운 지도부가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할지 개방과 협상으로 선회할지 또는 갑작스럽게 붕괴할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북한이 아니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번영이므로 미국의 동맹관계나 외교관계에 북한의 행동이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플레이크 대표는 전망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잇는 동맹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주요 논의가 북한 문제로 틀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RFA는 "이날 주요 토론자로 참여한 존 박 평화연구소 분쟁분석과 예방센터 선임연구원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미국, 한국, 일본과 중국의 이해가 달라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경제 개혁과 개방을 권유하면서 ‘중국판 햇볕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우려하는 위기관리 정책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RFA는 말미에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의 각각의 동맹관계가 아닌 미국, 한국, 일본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삼각동맹을 굳건히 할 때만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견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고 보도했다.(2010년 0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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