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1년에 탈북난민 최대 400명 수용한다

by PacificTimes posted Mar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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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1년에 탈북난민 최대 400명 수용한다 
2010년 올해 탈북자 25명만 美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여, 현실성은 낮아

 
미국 정부가 내년 9월 30일까지 8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며 탈북자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출신은 지난해보다 2천 명 늘어난 총 1만9천명을 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그러나 RFA는 "미국 정부는 2011 회계연도에 총 8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탈북난민은 최대 400명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며, "내년 9월 30일까지 8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며 탈북자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출신은 지난해보다 2천 명 늘어난 총 1만9천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은 의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에서 8만 명의 미국 내 정착을 위해 약 11억1천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는 전체 8만 명 중 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배정된 1만7천 명보다 2천 명 늘었다.

또 국무부는 동아시아의 1만 9천 명 중 1만 8천 500명을 버마 출신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500명을 북한과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의 나라 출신 난민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탈북자는 최대 400명까지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RFA는 "미국 정부는 수용할 난민을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가족 재결합 등 3가지 기준으로 심사한다"면서 "탈북자는 첫번째 수속절차인 개별 망명과 동아시아에서 버마와 북한만 해당되는 가족 재결합의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는다"며 "북한은 개별 망명과 가족 재결합에 해당돼 400명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지난해의 경우 베트남 출신이 개별망명으로 난민 인정을 가장 많이 받았고 북한은 두번째 많았던 중국의 절반에 그쳤다는 것이다.

RFA에 의하면, 이를 반영하듯 2010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는 탈북자 25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미국에 입국한 전체 난민 7만4천654 명 중 0.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10년 09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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