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국회탄핵원천무효 정무복귀선언해야 국내외강력촉구움직임

by PacificTimes posted Feb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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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박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동참인 : 정기승(前 대법관), 이시윤(前 헌재 재판관), 김문희(前 헌재 재판관), 김두현(前 대한변협 회장), 이세중(前 대한변협 회장), 함정호(前 대한변협 회장), 이종순(前 헌변 회장), 김종표(원로 변호사), 김평우(前 대한변협 회장)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실질상 탄핵의 효과가 先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본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조사, 선례수집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 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또 다른 자유민주옹호론자들중에서는 탄핵무효 박근혜대통령 정무복귀선언 촉구이유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2항에 의거 박대통령은 더이상 심리를 받을 필요없이 직무 복귀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에 대한 헌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그리고 국정농단한 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결원된 헌재재판관을 기다리는 것도 심리를 중지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이번 일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엄연한 침략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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