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주관적이 아닌 공평한 법치주의에 의하여 실현된다. 박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홍익민주주의

by PacificTimes posted Feb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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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실현은 특정 여야정치인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사회전체의 책임이다. 따라서 부정을 타파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처벌이 특정 정치인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일신일파를 위한 정략적이며 정치보복적인 것이지 국가와 국민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탄핵 사건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정의를 위하여 탄핵은 용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하면서 서로가 양심과 정의를 내세우고있다. 탄핵지지자들은 박대통령의 부정과 실정 무능을 강조하고 탄핵반대자들은 그동안 특검이 수사했지만 박대통령이 부정한 것이 없는 역대대통령중에서 가장 청렴하다. 그리고 내란과 외환에 해당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 없었다. 형사문제된다면 대통령임기를 마친후 입건 처벌하면된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과 그 친인척과 관련 정치, 경제인들이 어마어마한 부정축재에 관련되었고 이적여적행위까지하였는데 그것들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바로 정의를 위한 조사와 수사의 공평성을 상실한 정략적인 것이라 한다. 여기에 언론 또한 편파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중요언론이 양심선언까지 하였다. 그래서 사려깊은 국민들은 오늘의 사태를 신중하게 주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박대통령 탄핵과 함께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행동하는 일부의 현실을 보면 횃불과 영구차 박근혜를 처단하라. 단두대 화형, 노동자 농민 민중은 단결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등등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인민폭동 재판식의 언행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혁명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하여 박대통령을 반대하든 이들까지 태극기집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 혼란을 극복하여 하루빨리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시급한 정치외교안보 경제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일신일파를 위한 주관적 견해를 초월하여 전임 모든 정권과 현 여야 정치인들과 관련있는 모든 부정에 대한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정당한 법치주의적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국민들은 남녀노소 여야와 지역, 계급 종교, 신념 신조의 모든 차별을 초월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민 화합적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역대정권과 현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아니 있음을 우리는 알고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를 화합과 안정속에 발전시키려면 서로가 갖고 있는 한과 분노 복수심을 자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민주적 인격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중일의 군비강화와 열강의 권력투쟁은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오직 살아 남을 지혜는 사리사욕을 위한 정치의 파당 당파싸움을 즉시 중지하고 홍익민주정신으로 뭉치어 어려운 위기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진정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친북좌경세력을 선동하여 한국의 위기적 상황을 적화통일을 위하여 악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북한은 선전매체등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기위한 선전활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홍익민주주의 회의 The Pacific Times, USA www.pacifictim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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